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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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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중원
2
율촌
1
바른
1
다산
1
서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18년
2016년
6. 울산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가합22188 판결
  납세의무가 성립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가 있었다면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   국세_농특
  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5년
7. 부산지방법원 2015.01.09 선고 2014구합20552 판결
  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건축법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4년
2013년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02.21 선고 2012나36097 판결
  취득세 등 세금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2년
18. 성남지원 2012.01.11 선고 2011가단14120 판결
  과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1년
20. 서울고등법원 2011.11.18 선고 2011누5300 판결
  취득세 등이 뒤늦게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비용으로 반영됨[일부패소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2008년
2006년
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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